15. AI와 정의｜공정성의 논리

AI와 정의는 공정성과 권력, 결과를 함께 묻습니다. 플라톤의 정의, 롤스의 무지의 베일,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를 균형 있게 조망합니다.

 

서론

정의는 사회가 가장 약한 이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알고리즘이 채용을 걸러내고 보험료를 책정하며 재범 위험을 추정합니다. 그들은 중립을 말하지만, 중립은 정의가 아닙니다.

통계가 한 인간에게 공정할 수 있을까요?
공정성과 권력이 충돌할 때, 무엇이 남을까요?

 

 

정의와 범위

알고리즘적 정의는 혜택과 부담의 배분 문제입니다. 공정성 지표는 여럿이며 서로 충돌합니다 — 정확도 균형, 기회 균등, 인구통계적 균형 등. 하나를 최적화하면 다른 하나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의 얼굴이 여럿이라면, 코드는 누구의 얼굴을 닮아야 할까요?

 

 

실제 사례: 공정이 무너질 때

법원 위험평가 도구의 인종 편향, 얼굴인식의 오식별, 채용 알고리즘의 역사적 차별 학습. 신용 점수와 동적 가격에서, 같은 사람도 불투명한 상관관계로 다른 결과를 받습니다.

AI는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정의는 되어야 할 세계를 그립니다.

알고리즘은 현실을 비춰야 할까요, 교정해야 할까요?
그 교정은 누가 결정하나요?

 

 

철학적 통찰

“정의란 각 부분이 제 자리를 지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 플라톤 『국가』

플라톤에게 정의는 조화이며, 선(善)을 향한 질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법을 설계하라.” — 존 롤스 『정의론』

롤스의 ‘무지의 베일’은 이기심이 가려진 자리에서만 진정한 공정이 탄생한다고 말합니다.

“사랑받기보다 두려움 받는 편이 더 안전하다.” — 마키아벨리 『군주론』

마키아벨리는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의도가 아닌 결과가 질서를 지킨다고 했죠.

 

세 철학, 세 질문:
- 플라톤: 그것은 선을 향하는가?
- 롤스: 나는 그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 마키아벨리: 현실의 압박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가?

AI의 정책은 정의롭고, 수용 가능하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윤리적·철학적 성찰

정의 없는 권력은 공포, 권력 없는 정의는 취약함입니다. 알고리즘은 결정을 증폭하고 고착시킵니다.

고위험 모델마다 세 가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1. 플라톤적 — 인간의 선(善)을 증진시키는가?
2. 롤스적 — 최악의 위치에서도 수용 가능한가?
3. 마키아벨리적 — 현실의 압력 속에서도 유지되는가?

셋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배포를 멈출 용기가 있을까요?
‘거의 공정’은 진전일까요, 아니면 수학 뒤에 숨은 권력일까요?

 

 

거버넌스의 중용

이상과 현실의 중간 길이 필요합니다.

• 투명성: 설명 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
• 감사: 다중 공정성 지표와 트레이드오프 공개
• 구제: 피해자 권리와 복구 경로
• 정렬: 모델 목표를 공익과 연결

정의는 코드의 속성이 아니라, 제도의 습관입니다. 시민의 감독 없이는 “공정”도 편의로 변합니다.

 

 

미래 전망

다음 세대 시스템은 실시간 공정성 조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집단별 동적 임계값, 개인화된 제약, 반실적 설명 등. 그러나 기술은 원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왜 최적화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AI 정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측정이 아니라 ‘도덕적 용기’일지 모릅니다.
공정의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요 — 기업, 국가, 시민?

 

 

맺음말

플라톤의 지혜, 롤스의 공정, 마키아벨리의 내구성 — 세 축이 만날 때 알고리즘 시대의 정의가 섭니다.

정확성만 좇으면 사람을 잊고, 이상만 좇으면 현실을 잃습니다.

선·공정·지속의 좁은 길을 걷읍시다. 감사와 호소, 트레이드오프의 공개를 제도화합시다.

문제는 ‘AI가 정의로운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 때 정의로웠는가’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합시다.
베일 뒤에서도,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 우리는 여전히 이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인가?